생명윤리 기말고사 요약

01 유전공학과 생명복제

1. 냉동성세포의 문제점

 - 법적, 윤리적 문제

 - 잉여 성세포의 줄기세포 연구

 - 동 시기 수정란의 인위적 터울

 - 수정란의 착상과 폐기 결정

 - 수정란 해동 전 이혼   

- 잉여 배아의 냉동 보관

 

2. 유전자 치료

 - 시작 : 1990년 최초의 유전자 치료 성공 (선천성면역결핍증)

 - 대상 : 유전병 치료, 암 치료, AIDS, 선천성 질환

 - 원리 :           

  -> 촉진 : 유전자의 이상이 기능을 저하시키는 경우 정상 유전자를 이식하여 기능을 촉진 시키는 것

  -> 억제 : 유전자가 변이를 일으켜 기능이 지나치게 증가한 경우 기능을 억제 시키는 것 ex) 암 유전자

 

3. 모자보건법

 1) 낙태 허용 기준

- 임산부의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장애

- 부모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근친 상간 및 강간에 의한 임신

- 임산부의 건강 위험  

- 24주 이내

 

2) 낙태 불가

- 미혼 임신  

- 터울 조절        

- 태아 기형

 

4. 장기이식

 1) 정의

  - 손상되거나 훼손된 장기의 일부, 또는 전체 기능을 살리기 위해, 조직학적으로 적합한 장기를 개체 간 옮겨 주는 행위

 

 2) 방식

- 동종 장기이식 : 면역학적으로 안정성이 높음, 장기 공여자가 부족

- 이종 장기이식 : 동물로부터 새로운 질병 바이러스감염 가능성 있음, 사람의 면역 유전자 이식 후 장기이식

- 자가이식

 

 3) 장기 공여 불가능 자

- 약자 ( 16세 이하, 정신 질환자, 지체장애인 등 스스로 자기 의사 결정 불가능한 자)

- 마약. 항 정신약물 중독자 

- 경제적 취약자

 

5. 정신 조절 약물

 - 정신 조절 약물이란? : 정신행동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약물들의 통칭 -> 정상적인 행동 패턴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약물

 - 정신행동장애 : 자폐증, 우울증, 약물중독, 알츠하이머병 등의 유전적 요소

 - 정신 장애와 중독의 종류 : 알코올 중독, 중독성 장애, 대마초, 니코틴(약물중독), 인터넷 도박, 쇼핑 중독(행위중독)

 - 중독이란? : 특정한 습관이나 행동 패턴, 기호 등에 지나치게 몰입하고 쾌락적 만족을 얻기 위해 자기자신을 반복적으로 맡기는 상황

 

02 출생과 관련된 문제

1.  인간생명의 시작에 대한 논쟁

 - 임신종결형태 : 출생, 사산, 유산 이 세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인공임신중절은 임신종결형태 중 유산에 해당

 

2. 인공임신중절

 - 인공임신중절의 종류     치료적 인공임신중절 : 모자보건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인공임신중절

 유발적 인공임신중절 : 치료적 임신중절이 아닌 다른 이유

 

3. 논란

 -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우선할 것이냐 아니면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할 것이냐는 윤리적 문제

 

4. 관련법

 1) 형법

-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 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모자보건법 (낙태 허용 사유)

-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 된 경우

-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천 간에 임신 된 경우

-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모자보건법 (허용한계)

- 임신 24주 이내인 사람만 가능

-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남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

- 전염성 질환은 풍진, 톡소플라즈마즘 및 그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으로 한다.

 

 4) 형법의 적용 배제

- 모자보건법 허용 경우는 형법에서의 적용이 배제된다.

 

5.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찬성론과 반대론 

 

 

03 죽음과 관련된 문제

1. 안락사 : 반드시 죽임을 당한는 사람의 이익을 위한 것이야 한다는 점이 중요!

 

2. 안락사와 관련된 용어

 

3. 안락사의 분류

1) 목적이나 의도 (생존의 윤리성)

 - 자비적 안락사 :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인내하며 견디고 사는 삶은 고통일 뿐 무의미하게 여겨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의료적 처치

 - 존엄적 안락사 : 생물학적 생명만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무의미한 생존을 종식시킴으로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가치와 존엄을 지킬 수 있다

 - 도태적 안락사 : 신체적 정신적 결함등으로 주의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의 희생을 끼치는 경우에 생존의 의미가 없고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 시행

 

2) 동의 능력 (시행자의 입장) (행위)

 - 소극적 안락사 : 극심한 고통속의 환자에게 치료 불가능한 상태에 처했을 때 인공적인 생명 연장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 간접적 안락사 :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인과성에 초점을 두고 결과적으로 환자의 죽음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행함으로서 죽음을 용인하는 형태

 - 적극적 안락사 :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환자의 간절한 요청에 의해 의사가 인위적인 행위를 개입시켜 단축.  =작위적 안락사 라고도 함

 

3) 동의 여부 (의지)

 - 자발적 안락사 : 환자 자신이 사전유언이나 당부의 요청에 의해 안락사를 시행하는 것

 - 비자발적 안락사 :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안락사.  Ex) 혼수상태, 식물인간 등

 - 반자발적 안락사 : 환자 자신은 죽음을 원치 않는 것을 표명했지만 타인의 요구에 의해 시행된 안락사

 

4. 안락사에 대한 논쟁과 윤리

 - 안락사에 대한 문제가 제기 : 1997년 보라매병원

 

 1) 찬반론

 - 보편적 반대입장 : 보편적 인륜성에 바탕을 둔 입장, 인간의 생명을 단축, 종결하는 살인의 권리를 어느 누구에게도 주어서는 안된다고 보는 입장

 - ‘히포크라테스 선언과 살인금지’ 라는 선언을 한 의사들의 입장

 - 보편적 찬성입장 : 실용주의나 공리주의자들은 보편 타당한 윤리규범이 없다고 보는 입장, 자유주의자들은 그 행위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언제나 인간 개인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

 

2) 윤리적 쟁점

5.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의 도덕적 차이

 - 죽이는 행위(적극적)나 죽도록 허락하는 행위(소극적)나 도덕적으로 같다

 

6. 안락사와 관련된 개념

 - 무의미한 연명치료  

 - 심폐소생술 하지 않기 요청 (DNR) 

 - 가망 없는 퇴원 (호플리스 디스차지)

 

7. 안락사에 대한 대안

 - 죽음준비교육

 - 존엄한 죽음을 위한 준비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리빙윌)     

 - 완화의학                    

 - 호스피스

 

8. 자살

 - 사전적 의미 :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

 - 자살 단계 : 자살 생각 -> 자살 위협 -> 자살 행동 -> (A or B)

  A : 자살 시도 : 시도하였으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B : 완전한 자살 : 결과가 죽음으로 나타나는 것

 - 자살의 심리학적 기제 : 자신의 내부를 향한 공격적 충동의 표현

 - 자살 위험 요인 : 개인의 속성, 개인의 사적인 사정, 심리적 취약, 정신장애 요인, 생물학적 요인

 - 베르테르 효과 : 유명인의 자살을 보고 모방자살을 시도하는 것    - 파파게노 효과 : 베르테르 효과와 반대되는 것, 자살에 대한 언론보도를 막음으로서 자살예방

 

04. 말기환자 간호

1. 치료중단문제

 1) 말기환자 정의

- 말기환자란? : 암, AIDS, COPD(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LC(만성 간경화)등 연명치료가 없는 경우 사망에 이르는 환자

 

 2) 치료중단

- 치료중단 = 연명치료중단

 

 3)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법제화 배경

- 김할머니 사건을 시작으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

- 2018년 웰다잉법이 법제화로 진행되면서 연명의료결정법 즉, 존엄사법이 제정

 

 4) 중단되는 연명치료

-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투여 등 금지

- 연명치료가 중단되더라도 진통게 사용, 영양분 공급, 수분, 산소의 단순 공급 등 기본적인 간호행위는 지속

 

2. 뇌사

 - 정의 : 불가역적인 코마와 뇌줄기 기능의 소실을 근거로 진단된다. 이는 뇌세포의 사멸이 아닌 뇌기능의 비가역적 정지를 의미한다.

 

3. 뇌사와 식물인간의 차이점

- 가장 큰 차이점 : 장기기증 (뇌사자는 장기기증 대상자, 식물인간은 장기기증 대상자 아님)

4. 호스피스와 생명윤리

 - 호스피스란? :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와 그 가족을 돌보는 행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도우며, 사별가족의 고통과 슬픔을 경감시키기 위한 총체적인 돌봄

 - 호스피스와 완화의료의 차이점

 

 1) 호스피스의 목적

 - 말기환자와 임종환자, 가족들을 돌보고 지지

 - 남은 생을 편안하게 살도록 도움

 - 생명연장보다는 삶의 질을 최대로 높일 수 있도록 도움

 - 가능한 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영적 요구를 지지하게 하며 죽음을 준비하게 함

 

2) 호스피스 환자의 자살문제에 대한 대책방안

 - 적극적 관심 필요

 

3) DNR 정책 이행과 문제점

 - 환자의 의견이 배제된 상태로 의사의 권고에 의해 가족이 의사결정

 - 주치의마다 환자에게 구체적으로 행하는 치료의 범위도 달라 치료의 중단이나 보류에 어려움이 있음

 - 윤리적 딜레마 : 의학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어느 수준까지 치료할 것인가?

 - 간호사는 상황대처 시 갈등을 경험

 - DNR 결정과정에서 개입되는 윤리원칙 : 환자의 자율성, 치료의 무용성, 존엄한 죽음을 맞을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