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유전공학과 생명복제

1. 냉동성세포의 문제점

 - 법적, 윤리적 문제

 - 잉여 성세포의 줄기세포 연구

 - 동 시기 수정란의 인위적 터울

 - 수정란의 착상과 폐기 결정

 - 수정란 해동 전 이혼   

- 잉여 배아의 냉동 보관

 

2. 유전자 치료

 - 시작 : 1990년 최초의 유전자 치료 성공 (선천성면역결핍증)

 - 대상 : 유전병 치료, 암 치료, AIDS, 선천성 질환

 - 원리 :           

  -> 촉진 : 유전자의 이상이 기능을 저하시키는 경우 정상 유전자를 이식하여 기능을 촉진 시키는 것

  -> 억제 : 유전자가 변이를 일으켜 기능이 지나치게 증가한 경우 기능을 억제 시키는 것 ex) 암 유전자

 

3. 모자보건법

 1) 낙태 허용 기준

- 임산부의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장애

- 부모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근친 상간 및 강간에 의한 임신

- 임산부의 건강 위험  

- 24주 이내

 

2) 낙태 불가

- 미혼 임신  

- 터울 조절        

- 태아 기형

 

4. 장기이식

 1) 정의

  - 손상되거나 훼손된 장기의 일부, 또는 전체 기능을 살리기 위해, 조직학적으로 적합한 장기를 개체 간 옮겨 주는 행위

 

 2) 방식

- 동종 장기이식 : 면역학적으로 안정성이 높음, 장기 공여자가 부족

- 이종 장기이식 : 동물로부터 새로운 질병 바이러스감염 가능성 있음, 사람의 면역 유전자 이식 후 장기이식

- 자가이식

 

 3) 장기 공여 불가능 자

- 약자 ( 16세 이하, 정신 질환자, 지체장애인 등 스스로 자기 의사 결정 불가능한 자)

- 마약. 항 정신약물 중독자 

- 경제적 취약자

 

5. 정신 조절 약물

 - 정신 조절 약물이란? : 정신행동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약물들의 통칭 -> 정상적인 행동 패턴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약물

 - 정신행동장애 : 자폐증, 우울증, 약물중독, 알츠하이머병 등의 유전적 요소

 - 정신 장애와 중독의 종류 : 알코올 중독, 중독성 장애, 대마초, 니코틴(약물중독), 인터넷 도박, 쇼핑 중독(행위중독)

 - 중독이란? : 특정한 습관이나 행동 패턴, 기호 등에 지나치게 몰입하고 쾌락적 만족을 얻기 위해 자기자신을 반복적으로 맡기는 상황

 

02 출생과 관련된 문제

1.  인간생명의 시작에 대한 논쟁

 - 임신종결형태 : 출생, 사산, 유산 이 세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인공임신중절은 임신종결형태 중 유산에 해당

 

2. 인공임신중절

 - 인공임신중절의 종류     치료적 인공임신중절 : 모자보건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인공임신중절

 유발적 인공임신중절 : 치료적 임신중절이 아닌 다른 이유

 

3. 논란

 -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우선할 것이냐 아니면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할 것이냐는 윤리적 문제

 

4. 관련법

 1) 형법

-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 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모자보건법 (낙태 허용 사유)

-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 된 경우

-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천 간에 임신 된 경우

-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모자보건법 (허용한계)

- 임신 24주 이내인 사람만 가능

-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남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

- 전염성 질환은 풍진, 톡소플라즈마즘 및 그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으로 한다.

 

 4) 형법의 적용 배제

- 모자보건법 허용 경우는 형법에서의 적용이 배제된다.

 

5.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찬성론과 반대론 

 

 

03 죽음과 관련된 문제

1. 안락사 : 반드시 죽임을 당한는 사람의 이익을 위한 것이야 한다는 점이 중요!

 

2. 안락사와 관련된 용어

 

3. 안락사의 분류

1) 목적이나 의도 (생존의 윤리성)

 - 자비적 안락사 :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인내하며 견디고 사는 삶은 고통일 뿐 무의미하게 여겨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의료적 처치

 - 존엄적 안락사 : 생물학적 생명만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무의미한 생존을 종식시킴으로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가치와 존엄을 지킬 수 있다

 - 도태적 안락사 : 신체적 정신적 결함등으로 주의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의 희생을 끼치는 경우에 생존의 의미가 없고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 시행

 

2) 동의 능력 (시행자의 입장) (행위)

 - 소극적 안락사 : 극심한 고통속의 환자에게 치료 불가능한 상태에 처했을 때 인공적인 생명 연장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 간접적 안락사 :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인과성에 초점을 두고 결과적으로 환자의 죽음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행함으로서 죽음을 용인하는 형태

 - 적극적 안락사 :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환자의 간절한 요청에 의해 의사가 인위적인 행위를 개입시켜 단축.  =작위적 안락사 라고도 함

 

3) 동의 여부 (의지)

 - 자발적 안락사 : 환자 자신이 사전유언이나 당부의 요청에 의해 안락사를 시행하는 것

 - 비자발적 안락사 :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안락사.  Ex) 혼수상태, 식물인간 등

 - 반자발적 안락사 : 환자 자신은 죽음을 원치 않는 것을 표명했지만 타인의 요구에 의해 시행된 안락사

 

4. 안락사에 대한 논쟁과 윤리

 - 안락사에 대한 문제가 제기 : 1997년 보라매병원

 

 1) 찬반론

 - 보편적 반대입장 : 보편적 인륜성에 바탕을 둔 입장, 인간의 생명을 단축, 종결하는 살인의 권리를 어느 누구에게도 주어서는 안된다고 보는 입장

 - ‘히포크라테스 선언과 살인금지’ 라는 선언을 한 의사들의 입장

 - 보편적 찬성입장 : 실용주의나 공리주의자들은 보편 타당한 윤리규범이 없다고 보는 입장, 자유주의자들은 그 행위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언제나 인간 개인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

 

2) 윤리적 쟁점

5.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의 도덕적 차이

 - 죽이는 행위(적극적)나 죽도록 허락하는 행위(소극적)나 도덕적으로 같다

 

6. 안락사와 관련된 개념

 - 무의미한 연명치료  

 - 심폐소생술 하지 않기 요청 (DNR) 

 - 가망 없는 퇴원 (호플리스 디스차지)

 

7. 안락사에 대한 대안

 - 죽음준비교육

 - 존엄한 죽음을 위한 준비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리빙윌)     

 - 완화의학                    

 - 호스피스

 

8. 자살

 - 사전적 의미 :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

 - 자살 단계 : 자살 생각 -> 자살 위협 -> 자살 행동 -> (A or B)

  A : 자살 시도 : 시도하였으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B : 완전한 자살 : 결과가 죽음으로 나타나는 것

 - 자살의 심리학적 기제 : 자신의 내부를 향한 공격적 충동의 표현

 - 자살 위험 요인 : 개인의 속성, 개인의 사적인 사정, 심리적 취약, 정신장애 요인, 생물학적 요인

 - 베르테르 효과 : 유명인의 자살을 보고 모방자살을 시도하는 것    - 파파게노 효과 : 베르테르 효과와 반대되는 것, 자살에 대한 언론보도를 막음으로서 자살예방

 

04. 말기환자 간호

1. 치료중단문제

 1) 말기환자 정의

- 말기환자란? : 암, AIDS, COPD(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LC(만성 간경화)등 연명치료가 없는 경우 사망에 이르는 환자

 

 2) 치료중단

- 치료중단 = 연명치료중단

 

 3)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법제화 배경

- 김할머니 사건을 시작으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

- 2018년 웰다잉법이 법제화로 진행되면서 연명의료결정법 즉, 존엄사법이 제정

 

 4) 중단되는 연명치료

-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투여 등 금지

- 연명치료가 중단되더라도 진통게 사용, 영양분 공급, 수분, 산소의 단순 공급 등 기본적인 간호행위는 지속

 

2. 뇌사

 - 정의 : 불가역적인 코마와 뇌줄기 기능의 소실을 근거로 진단된다. 이는 뇌세포의 사멸이 아닌 뇌기능의 비가역적 정지를 의미한다.

 

3. 뇌사와 식물인간의 차이점

- 가장 큰 차이점 : 장기기증 (뇌사자는 장기기증 대상자, 식물인간은 장기기증 대상자 아님)

4. 호스피스와 생명윤리

 - 호스피스란? :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와 그 가족을 돌보는 행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도우며, 사별가족의 고통과 슬픔을 경감시키기 위한 총체적인 돌봄

 - 호스피스와 완화의료의 차이점

 

 1) 호스피스의 목적

 - 말기환자와 임종환자, 가족들을 돌보고 지지

 - 남은 생을 편안하게 살도록 도움

 - 생명연장보다는 삶의 질을 최대로 높일 수 있도록 도움

 - 가능한 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영적 요구를 지지하게 하며 죽음을 준비하게 함

 

2) 호스피스 환자의 자살문제에 대한 대책방안

 - 적극적 관심 필요

 

3) DNR 정책 이행과 문제점

 - 환자의 의견이 배제된 상태로 의사의 권고에 의해 가족이 의사결정

 - 주치의마다 환자에게 구체적으로 행하는 치료의 범위도 달라 치료의 중단이나 보류에 어려움이 있음

 - 윤리적 딜레마 : 의학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어느 수준까지 치료할 것인가?

 - 간호사는 상황대처 시 갈등을 경험

 - DNR 결정과정에서 개입되는 윤리원칙 : 환자의 자율성, 치료의 무용성, 존엄한 죽음을 맞을 권리

 

01 생명윤리와 전문직 윤리

1. 윤리와 도덕

 1) 윤리의 정의

 - 옳은 마음가짐과 옳은 행실의 표준

 - 인간관계에서의

1. 도리와 규범

2. 각자의 입장에서 지켜야 될 의무 이행의 내용적인 기준

3. 다스리는 이치

 

 2) 윤리의 성격

 - 시대, 생활양식, 문화수준, 시대적 사회적인 영향을 받음

 

 3) 윤리용어

 - 옳다(right) :

1. 진리나 도덕 등 규범에 꼭 맞음

2. 행위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3. 행위자체로서 옳은 것이며 그것을 행할 의무를 가짐

 

 - 좋음(good) :

1. 직관적인 단순관념

2. 좋은 것=선 (좋은 것은 선을 가진 것을 의미)

3. 선의 종류=(쾌락, 행복, 건강)

4. 인간행위의 목적

 

 - 착함(morally good) :

1. 선 중에서 도덕적으로 선한 것

2. 동기가 착한 것

3. 좋은 동기에서 일어난 행동

 

 4) 도덕의 정의

 - 윤리가 객관화된 사회정신

 - 행동

 

 5) 도덕의 특징

 - 선, 악, 정, 사의 판단을 전제

 - 이론이 아닌 실천의 문제

 - 선과 악을 구별하는 분별적 행위

 -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자유의지적 행위

 

 6) 윤리의 기본 개념

 - Moral(도덕적인) : 도덕    

 - Immoral(부도덕한) : 도덕법칙을 위반하는 것 ex) 돈 없다고 진료거부

 - Nonmoral(도덕과 무관한) : 도덕과 관계없는 미적, 경제적 가치  

 - Amoral(도덕감이 없는) : 판단능력이 없는 신생아

 

 7) 도덕의 의미 분류

 - 평가적 의미 : Moral <-> Immoral   

 - 분류적 의미 : Moral <-> Nonmoral, Amoral

 

2. 윤리학의 종류

 1) 기술윤리학

 - 도덕현상을 서술, 설명 하여 이론을 전개하는 것을 목적

 

 2) 규범윤리학

 - 규칙 등을 연구하는 학문

 

 3) 메타윤리학

 - 개념분석에 초점 ex) 선하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4) 응용윤리학 (규범윤리학에 속함)

 - 현실적인 도덕문제    

 - 생명윤리

 

3. 생명윤리의 이해

 1) 생명윤리학의 대두

 - 뉘른베르크 강령 : 인간대상 연구기본원칙

 

 2) 생명윤리학

 - 생명과학과 보건의료분야에서 인간행동을 검토하는 체계적인 연구

 - 생명윤리학의 중요한 주제 : 인공임신중절, 죽음의 정의, 안락사, 선천적 기형, 유전공학, 장기이식, 인간대상실험, 자살 등

 

4. 직업윤리

 1) 직업윤리란?

 - 직업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직업생활 윤리

 

 2) 직업윤리 학습목적

 - 1. 좋은 인간성 함양  

 - 건전한 생활철학 함양  

 - 직업에 대한 가치관 형성

 

 3) 전문직업인의 윤리적 의사결정

 - 의료인 개개인의 가치관과 윤리지식에 근거

 

5. 간호윤리

 1) 현대간호에서 간호윤리의 강조 이유

 -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간호사들이 윤리적 문제와 딜레마에 직면

 - 현대사회가 전문직 간호사에게 책임 있는 행동 요구

 - 간호사의 역할과 위치의 변화 

 - 새로운 기술의 발전으로 환자간호 가능성의 범주 확대

 - 간호사가 대상자의 옹호자 역할 요구

 

 2) 간호윤리란?

 - 도리를 실천하는 것

 - 윤리규범      

 - 의무이행      

 -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직업윤리

 

 3) 간호윤리의 연구주제

 - 인간대상자에 대한 연구    

 - 건강관리에 대한 연구

 - 진실 말하기

 - 말기환자 간호

 

 4) 돌봄 (간호의 도덕적 이상)

 - 인간의 존엄성을 보존하고 강화 시키며 보존하기 위함

 - 인간 돌봄은 가치, 의식, 지식, 돌봄의 행위와 그 결과를 포함

 - 다른 사람에게 헌신하는 감정으로 자아실현과 친교를 증가시킴

 - 삶에 대해 건설적이고 긍정적이며 동기부여 하는 행동

 - 다른 사람을 성장시키고 자아실현 하도록 돕는 것

 - 상호신뢰와 질적인 깊은 관계를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의미

 

 5) 돌봄의 구성 요소

 - Watson : 1. 인본주의 이타적 가치체계, 2. 희망, 민감성, 신뢰관계 형성, 표현의 허용, 욕구 충족

 - Mayeroff : 지식, 교호성 리듬, 인내, 정직, 신뢰, 겸손, 희망, 용기

 

 6) 한국 간호사 윤리강령

Ⅰ. 간호사와 대상자	Ⅱ. 전문가로서의 간호사 의무	Ⅲ. 간호사와 협력자
1. 평등한 간호 제공	7. 간호표준 준수	13. 관계윤리 준수
2. 개별적 요구 존중	8. 교육과 연구	14. 대상자 보호
3. 사생활 보호 및 비밀유지	9. 전문적 활동	15. 생명과학기술과 존엄성 보호
4.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존중	10. 정의와 신뢰의 증진
5. 취약한 대상자 보호	11. 안전한 간호 제공
6. 건강 환경 구현	12. 건강 및 품위 유지

 

6. 병원윤리위원회

 - 환자의 치료 및 간호 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에 다각도로 접근

 - 병원 직원과 학생의 교육 담당 : 윤리의식 고취

 - 의뢰된 사례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 제시  

 - 병원 정책의 윤리적 측면 검토

 - 관련 보건의료진과 가족들이 충고를 구하고 지지 받을 수 있는 지원 제공

 - 윤리적 사례 집담회 개최

 

 

02 윤리이론

1. 공리주의

 1) 공리주의

 - 대표적 학자 : 벤담

 - 과정은 중요치 않고 결과만 중요시함

2) 장점                                                           

 - 좋은 결과를 위해 행위 결과에 책임 강조

3) 단점

 - 과정 중 부도덕한 행위가 있다고 해도 묵인이 됨

 

2. 의무론

 1) 의무론

 - 대표적 학자 : 칸트

 - 행위의 결과보다 행위 자체가 옳고 그름을 결정한다고 주장

 - 의무론 체계에서 옳음을 만드는 특성 : 약속이나 계약에 대한 신의, 받은 은혜에 대한 보은, 신뢰, 정의

 - ex) 불치병 환자에게 거짓말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사실대로 말함

 

 2) 의무론의 한계

 - 의무론의 규칙들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음 

   -> 도덕적 딜레마 해결의 난점

   -> 두 가지 다른 도덕 규칙이 상충할 때 갈등해결의 해결점을 제시 못함

 

3. 덕 윤리

 1) 아리스토텔레스

 - 덕은 사물이나 사람이 자신의 존재의 목적에 일치하여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수준, 탁월함

 - 덕은 행복의 필수 조건

 

 2) 덕 윤리의 등장 배경

 - 개인의 인성을 무시(공리주의), 도덕적 의무와 법칙만 강조(의무론)에 대한 불만

 

 3) 덕 윤리

 - 결과 지향적인 ‘행위 중심’이 아닌 ‘행위자 중심’의 윤리 이행

 - 대표적 학자 : 매킨타이어

 - 매킨타이어 : 현대 공동체주의론과 덕 윤리를 다시 일으킨 사람

 

 4) 한계점

 해결방법 : 근대윤리의 기본원칙을 지키고 구체적 행위를 위한 품성교육 및 습관화 교육을 실시

 

4. 여성주의 윤리

 1) 학자들의 주장

 - 울스턴크래프트 : 여성도 이성을 가지므로 남녀가 평등하고 교육받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주장

 - 보부아르 : 여성이 자신의 삶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

 - 밀 : 인간이라면 누구나 스스로의 능력을 발휘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

 - 루소 : 여성은 이해를 잘 못하고 감정과 분노에 쉽게 따르는 경향이 있다. 또 대부분 예술을 사랑하지 않고 이해도 없으며 재능은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

 

5. 배려윤리

 - 대표적 학자 : 길리건, 나딩스

 

6. 정의윤리

 - 모든 인간을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공평하게 대할 필요성이 있다.

 - 공명정대함을 의미

 - 분배정의 : 사회적 기본가치(ex)기회, 부 등)을 아무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분배하는 것

 - 대표적 학자 : 존 롤스

 

 

03 생명윤리의 원칙과 규칙

1. 생명윤리의 원칙

 1) 생명윤리학이 강조되는 이유 (브로디)

 -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시험관아기, 인공장기이식술, 인공호흡기, 고가의료장비산출 등의 문제 대두

 - 도덕적 여건의 변화로 여성사회진출의 증가, 핵가족화, 노인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 대두.

 - 도덕적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인간생명경시풍조로 자살, 안락사, 인공임신중절의 증가

 

2) 의사결정 규칙 (생명윤리의 원칙을 알아야 되는 이유)

 - 의사결정과정은 신속하고 효과적이어야 하며, 그 체계의 각 부분들이 조화롭게 작용하도록 어떤 구체적인 규칙에 따라 이루어져야만 하기 떄문

 

 3) 미국 벨몬트 보고서

 - 터스키기 매독 연구에서 인간존중의 원리, 선행의 원리, 정의의 원리가 지켜지지 않음

 - 핵심 : 모든 피실험자들은 여구과정에서 보호 받아야 함

 

 4) 보참과 칠드레스

 -생명의료윤리의 원칙들 을 통해 아래의 4가지 원칙을 제시

 

 5) 자율성의 원칙

 - 자율은 알고 하는 승인, 치료의 거부, 자살 등을 포함

 - 성실, 사생활, 비밀보장 등의 원리를 포함하는 자율성의 원칙은 4원칙 중 가장 우선시 됨

 

 (1) 자율성 존중의 원칙의 주요 내용

- 1. 진실을 말하기   

- 2. 사적인 정보를 보호하기   

- 3. 환자치료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    

- 4. 타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기

- 5.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타인이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2) 사전동의

 -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선택하거나 거절할 권리

 - 설명이 끝난 후 환자가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허용한다

 - 진정한 동의의 요소 : 동의자의 의사소통 능력, 이해력, 자발성

 - 대리 결정 기준의 3가지 견해 :

1. 대리판단표준 :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면 어떤 결정을 내렸겠는가?

2. 순수자율성 표준 : 의사표현 가능할 때 미리 말했던 것 (ex 생전유언)

3. 환자의 최선이익표준 : 환자에게 최선의이익을 찾아 내는 삶의 질 표준

 

(3) 선의의 간섭주의

 - 환자의 선택이 좋은 결정이 아닐 때 우리가 간섭을 해야 된다.      

 - 환자의 자율성 존중의 원칙과 의료인의 선행의 원칙이 갈등상활 일 때 사용

 - 약한 선의의 간섭주의 : 비자율적인 사람이 입을 수 있는 해악을 방지하기 위해서만 개입

 - 강한 선의의 간섭주의 : 개인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6) 악행금지의 원칙

 - 위험과 고통을 최소화

 - 이 원리는 공리주의적 입장으로 때로 환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결정이 이차적으로 피치 못할 해로운 영향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음

 

7) 선행의 원칙

- 환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행동

- 적극적인 선의 실행을 요구

- 선행 : 성향의 결과 여부를 떠나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 자체

 

(1) 특정한 선행

 - 다음과 같은 조건이 모두 충족되고 A가 알고 있을 경우 A는 B에대해 특정한 선행이 성립

 1. B가 위험에 처해있다.      

 2. B의 위험을 막는데 A의 행동이 요구된다.       

 3. A의 행동은 B의 위험을 막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4. A의 행동은 자기 자신에게 위험이나 비용 부담이 별로 발생하지 않음    

 5. A가 B를 도와주면 B가 얻게 될 이득이 A의 손실보다 훨씬 큼

 

8) 정의의 원칙

 - 분배적 정의 : 공정하게 배당 되는 것

 

2. 생명윤리의 규칙

1) 정직의 규칙

 - 진실을 말해야 되는 것

 - 선행의 원리, 악행금지의 원리, 정의의 원리가 함께 관련됨

 

 2) 신의의 규칙

 - 환자의 비밀을 지킬 의무

 

 3) 성실의 규칙

 - 계약관계에선 가장 기본적인 규칙, 약속 이행과 동일

 

3. 윤리적 의사결정

 - 개개인 생각하는 가치가 모두 다름을 인정하고 어떤 의미인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

 

1) 윤리적 사고단계

 - 윤리적 판단과 행동을 하기까지 여러단계를 거치는데 이러한 과정을 윤리적 사고 또는 윤리적 추론 이라고 함

 - 보참과 칠드레스는 윤리적 사고단계를 4단계로 제시

 

 

 

04 유전공학과 생명복제

1. 생명복제의 필요성

 - 줄기세포 확보

 - 장기 수급을 위한 의학적 목표

 - 멸종 위기 생물의 보전

 

2. 생명공학과 관련된 연구

 - 복제의 개념 : 하나의 생물학적 개체와 유전적으로 동일한 개체를 만들어 내는 것

 - 복제 방법 : 수정란 분할 법(유성 생식적 복제), 체세포 핵 이식 법(무성 생식적 복제)

 - 윤리적 문제 : 배아복제 > 성체줄기세포

 

3. 인간복제 허용시 문제점

 - 기형아 출생 가능성 높음 (복제 양 돌리 : 277번쨰 성공)

 - 복제 아기에 대한 사회적 인정 여부 미지수

 - 인터넷 암시장에서 세포 거래 활성화 우려   

 - 생태계 혼란 우려

 - 반인 반수 탄생 우려   

 - 종교적, 문화적, 사회적 충격 -> 생명경시 풍조 우려

 - 기타 윤리적 문제

 

 1) 윤리적 문제

- 인간이 공장에서 제작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짐 -> 인간의 가치나 존엄성을 훼손

 

 2) 법률적 문제

- 법률적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ex 복제한 사람을 아버지, 형, 동생 등 어떻게 볼 것인가)

 

 3) 사회적 문제

- 비혼, 동성애자도 자녀를 가질 수 있으므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등장 

- 복제기술을 통해 우수한 유전형질을 가진 아기를 낳으려고 할 것  -> 우생학적 차별과 사회계급이 생가날 가능성 -> 심각한 사회불안 요소

 

4. 대리모

 - 정의 : 다른 여성을 대신하여 임신과 출산을 해주는 어머니

 - 대리모를 통해 낳은 자녀는 부모가 5명이나 생길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