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장. 간호와 법 Ⅰ간호와 법

1. 법의 이해

1. 법의 개념

 

사회규범이란?

- 스스로 행동을 규제하고 상호간의 협조를 이루면서 개인과 공동체를 규율하기 위한 것

- 종교, 관습, 법, 윤리, 도덕등이 해당됨

- 사회규범中 법 : 강제되는 사회규범

 

2. 보건의료법규의 체계

 

건강권 : 국민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구체화시킨다는 점에서 중요

보건의료기본법 : 국가 보건 의료 정책의 목표 및 기본 이념을 제시하고 권리와 의무를 구체화하며 원칙 등을 규정하여서 보건의료관련법의 모법으로 기능

 

2. 대상자의 법적 권리와 의무

 

1. 대상자의 법적 권리

 

- 국가적 급부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과 행복추구권(헌법 제35조)과 상호관계에 있으며 자유권 실현의 전제조건이 된다

- 보건에 관한 권리는 건강생활침해 금지와 적극적인 건강생활보호 의무를 그 내용으로 한다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 모든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2). 생명권★

- 우리나라 기본권 질서의 논리적인 기초

 

★3). 알권리(헌법 제21조)★

- 정보를 수집하고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함

- 의료인에게 환자의 진료와 관련하여 설명의무를 인정한다

 

★4). 자기결정권★

- 진단결과나 치료방법, 예후, 부작용, 수술의 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이를 제대로 이해한 후에 자율적인 자기결정을 내리도록 해야 할 적극적인 의무

 

★5).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제17조)★

- 의료인이 환자의 비밀을 유지할 것

 

2. 대상자의 의무

 

1. 의료인에 대한 신뢰 존중의 의무

 

2.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 받지 않아야 하는 것

- 의료진의 치료계획을 준수한 후 불응하고 진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의료기관의 공공질서를 준수하고 병원 직원 및 다른 환자를 존중해야 한다

 

★ 3. 대상자의 법적 권리 보호방안★

 

- 의료인은 대상자가 스스로의 권리를 잘 행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제공해야하고 침습적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동의를 구하고 서면화해야 한다.

- 의료인은 법률로 허용이 된 경우가 아니라면 대상자의 사생활과 비밀을 보호해야 한다.

- 대상자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권리에 대해 설명할으로 써 대상자가 삶을 마감하는 순간에 자신의 존엄성을 추구하도록 도울 수 있다.

- 취약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도록 취약 환자 권리 보장 규정을 갖추고 이를 직원이 알고 있어야 한다.

-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이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에 노력해야 한다.

 

3. 간호사와 법

 

간호사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1. 간호사의 면허와 자격

- 의료법 제7조에 근거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간호사 면허를 받는다.

- 의료법 제78조 및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전문간호사 자격증을 받게 된다.

 

2. 간호 행위의 범위

보건의료법규에 의한 간호행위의 범위

-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 의사, 치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