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장. 간호와 법 Ⅱ간호사의 법적 의무

1. 간호사의 의무

- 간호사는 간호를 직업적 정신과 법적 근거 아래 수행해야 할 의무로 ★주의의무, 설명의무, 확인의무,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있다.★

★1. 주의의무★

1) 법적 근거

- 민법 제681조에 의해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 주의의무는 통상인의 주의의무가 아니라 간호전문가로서의 주의의무를 의미한다

- 간호사는 일반인보다 예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나쁜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있다

 

2) 주의의무의 내용

- 결과 예견의무와 결과 회피 의무로 구성된다

 

1. 결과 예견 의무

- 예견 가능성(행위 시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추궁이 된다

 

아래의 경우 간호사에게 예견의무가 적용 된다

- 가능성이 낮더라도 일반 간호사에게 알려진 상태인 경우

- 일반 간호사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해도 해당 간호사가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

 

2. 결과 회피 의무

- 예견 가능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할 의무

- 회피의무 판단시 임상적 관례라는 이유는 절대로 의무를 경감하지 않음

 

아래의 경우는 과실판단에 어려움이 있다

- 일정한 조치를 취하였으나 예기치 못한 유해한 결과가 야기된 경우

- 위험을 예건하였으나 어떤 사정으로 이를 회피할 수 없었던 경우

- 회피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불완전한 경우

 

3) 주의의무의 판단기준

1. 일반적 객관적 기준

- 간호학의 수준 : 간호사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주의의 정도를 표준으로 해야 하며 간호 수준은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이다

- 재량성 : 의료방법은 쉽게 규격화 하기 어렵기에 여러 간호 방법중 시술자가 판단하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우선적으로 취해야 한다. 이때 재량성의 합리적인 한계와 시술자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타당해야 한다

 

2. 주관적 구체적 기준

- 일반간호사는 전문간호사에 비해 주의의무의 정도가 경감되어야 한다

- 과실판단에 관해 여러가지 긴급 상황의 적극적 참작이 요청된다.

 

3. 주의의무 적용의 실례

 

★2. 설명의무★

1) 법적 근거

- 우리나라에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에 근거를 두고 있다

 

2) 설명의무의 간호 임상적 의미

- 환자로부터 서면 동의서를 받는 일은 간호사의 직접적인 열할이 아니다

 

3) 설명의 내용

- 설명의무의 범위는 고지설명, 조언설명, 지도설명으로 구분할 수 있다.

- 고지 설명 : 최소한의 설명을 해야 하는 것으로 환자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함

- 조언 설명 : 자기결정권자인 동의능력이 있는 환자본인에게 해야 함이 원칙이며 동의권을 수여받은 제 3자도 조언의 설명에 포함된다

- 지도 설명은 질병의 치려나 부작용의 예방을 위하여 지키거나 조심해야 할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다.

 

4) 설명의 정도

- 설명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시점에서 심리적으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5) 설명의무의 면제 상황

- 응급환자인 경우

- 알 권리자가 설명청취를 포기한 경우

- 설명이 환자의 심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될 경우

-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승낙할 것임을 입증할 경우

- 환자에게 발생할 위험이 매우 비전형적이고 발생개연성이 적을 경우

- 환자가 이미 위험을 알고 있었을 경우

 

6) 설명의무의 효과

- 의료인이 설명의무를 지키지 않고 치료한 경우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침해로서 이를 피해자가 입증하면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다

- but 설명의무 위반이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 할 정도의 것이여야 하고 손해와 설명의무 위반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3. 확인의무★

- 의약품 및 기자재 사용에 있어 사용 전 확인의무 등

 

★4. 비밀누설 금지의무★

1) 사생활 보호 의무

2) 업무상 비밀 유지 의무

- 업무상 비밀 유지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피해자의 동의, 긴급피난, 정당행위 등이다

2. 간호사고

- 간호사고 : 간호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기대하지 않은 나븐 결과가 발생하는 것

- 간호과오 :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

- 간호과실 : 간호과오가 있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증되었을 경우

- 과실판단의 기준은 주의의무이다.

 

3. 간호사고 예방

★개인적 차원★ ( 개인적 조직적 구분하자!!)

- 간호실무표준을 기초로 최선의 간호를 수행

- 좋은 인간관계와 신뢰관계를 형성

- 근거기반으로 충분이 설명

- 환자의 호소를 가볍게 넘기지 말것

- 정책과 관련 규정, 지침을 숙지

 

★조직적 차원★

- 간호실무 표준과 지침을 마련

- 실무와 관련한 법적 의무에 대한 교육을 강화

- 효과적인 의사소통체계를 마련

- 조직적 위험관리를 제도화

- 사고의 근본원인을 분석

-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하여 병원의 구조적 벼놔와 시스템의 개선을 추진

- 사건보고 활동이 병원의 오류개선 및 질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알림

4. 간호사고의 법적 책임

- 정의 : 의료인이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민사책임 형사책임

- 민사책임 : 피해자의 손해배상이 목적 => 당사자간의 이해를 조정하여 손해를 공평히 분배

- 형사책임 : 생명, 신체, 재산등에 대한 국가 제재가 따르므로 죄가 법에 엄밀히 규정되어 있어야 함

 

민사책임의 종류

- 채무 불이행 책임 : 환자에 대하여 치료의 위험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확보하지 않는 경우

- 불법 행위 책임 :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를 다하게 되면 지게 됨

 

형사책임의 종류

- 업무상과실치사상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