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전문직 특징
①이론이나 지적 기술
⑤사회적 가치 추구
③장기간의 교육 훈련 기간 필요
④이타적 선택 동기
⑤전문적 활동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자율성
➅직업에 대한 헌신이 강하여 평생 또는 장기간 종사
➆공동체 의식
➇윤리강령
2.전문직의 기준
-지식,전문적 권위,비표준화 된 업무,윤리규범,
전문직 문화,전문직 특권에 대한 사회의 인정
3.전문직의 분류
확립된 전문직 |
의사, 법률가, 신학자 |
새로운 전문직 |
공학자, 자연과학자, 사회과학자 |
미래에 가능한 전문직 |
병원관리자, 영업관리자 |
준 전문직 간호사 |
사회사업가, 약사 |
4.Pavalko의 직업 전문직 연속체 모델
①이론
-업무진단은 연구를 ㅌ통해 개발된 체계적인 지식체를 기반으로 업무의 범위를 판단
-전문직간호:정의가 잘된 지식체와 전문성 개발을 지속
-간호개념틀:간호지식 기반에 기여,간호실무,교육,옹호 및 리더십에 대한 방향 제시
-간호연구:실무의 질을 개선하고 지지하는 근거를 개발,간호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교육방법과 간호리더와 학자를 양성하는데 중정을 둠
②사회적 가치와 관련성
-인간권리와 사회적 정의와 같이 총합적으로 사회가 아울는 가치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정당화함
-간호사회정책성명서의 간호활동 목적
:건강을 보호,증진,최적화하고 환자,환자가족,지역사회와 대중을 옹호 하는 것
:간호의 사회적 가치와 관련성을 반영
③(교육)훈련
-교육적 내용,교육기간,상징적 이념적 과정 활용,업무와 관련된 전문화
-간호교육:이론과 실무를 포함
-전문화에 대한 자격
:최소 학사 학위와 특수 분야에 대한 일정 교육기간과 경험을 필요
:수준 높은 간호 실무의 전문화를 위해 석사나 박사학위 소지자를 요구
④선택동기(이타적)
-개인의 동기 뿐만 아니라 그룹 혹은 간호조직 전체의 동기를 의미
-간호의 동기: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케어를 강조하는 정도를 의미 “왜 간호사가 되려고 하는가?-고객과 고객의 가족,그리고 사회 전체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선택
⑤자율성
-그룹의 업무행위를 규제하고 통제하는 자유
-전문직은 자체적으로 규율을 정하고 구성원을 위한 표준을 설정
-간호가 전문직이 되려면 간호활동의 통제와 정책 형성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함
-거버넌스:실무자들의 업무,자기 훈련,근무조건 및 전문직 업무를 통제하는 사회,정치,경제제도의 구축 및 유지
-간호는 간호전문직 기관과 간호면허기관을 통해 자치가 이루어짐
➅종사기간(직업에의 헌신도)
-일에 대한 헌신 의미
-자신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은 다른 유형의 직업을 갖기 위한 디딤돌이나 일시적인 업무 그 이상으로 생각
-전문직은 자신의 직업을 평생적으로 생각,일생의 대부분을 업무에 헌신
-간호사:사람에 대한 헌신을 높이 평가하고 자신과 간호의 힘을 키우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중시
➆공동체 의식
-구성원이 공통적인 정체성과 목적을 가지고 구별되는 하위문화를 가짐
-간호사:강한 전문직 정체성을 가짐
-간호사 공동체 발전을 위한 방법:전문직 조직에 참여하는 것
➇윤리강령
-구성원과 그들이 봉사하는 대중간의 관계와 행동,기준에 대한 공식적인 윤리 강령이 존재함
-간호사
:개인적인 성향과 관계없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수행하도록 요구
5.전문직의 기준
-지식,전문직 권위,비표준화 된 업무,윤리규범,전문직 문화,전문적 특권에 대한 사회의 인정
6.전문직의 분류
1)확립된 전문직:의사,법률가,신학자
2)새로운 전문직:공학자,자연과학자,사회과학자
3)준 전문직:간호사,사회사업가,약사
4)미래에 가능한 전문직:병원관리자,영업관리자
7.현대의 전문적 개념
1 |
장기간의 전문화된 교육 |
2 |
봉사지향성 |
3 |
구성원들의 강한 정체성 |
4 |
실무수행자에게 적용되는 윤리(엄격한 자기통제와 규제를 맹세,자율성) |
5 |
고유한 지식체에 기초를 둔 지적 활동을 수행 |
6 |
전문적인 기술 |
7 |
전문직 실무수행의 자격을 인정하는 직업 단체 |
8 |
면허나 자격과 같은 사회에서 인정하는 권한 |
9 |
전문 실무가 수행되는 인정받은 현장 |
10 |
사회의 이익을 추구하는 신념 |
8.간호 전문직의 특성
-자율성,윤리강령,전문교육,저문단체,전문지식,종사기간,사회봉사,자격규제
①자율성
자율성 |
그 직업이 전문직인가를 판단해 주는 특성이 되는 것 |
전문단체들은 각자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함 |
간호사들은 전문직업인의 확고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자율성을 신장시켜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음 |
②윤리강령
윤리 강령 |
간호사의 윤리강령은 간호 양심과 철학의 집단적 표현 |
한국간호사윤리강령은 1972년 대한간호협회 39회 총회에서 채택됐으며, 현재 2013년 이루어진 4차 개정까지 된 상태 |
한국간호사윤리강령이 제정된 배경은 간호사의 자율적인 통제의 표준을 사회에 알리고 구성원들에게 지키도록 권유하기 위함 |
간호사윤리강령의 목적은 인류건강과 사회복지를 지향하며 간호사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 |
③전문교육
전문 교육 |
전문직이란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고도의 지식 및 기술적 차원의 능력을 갖춘 전문인들이 합리성에 근거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중요한 사회적 공헌을 하는 직업 |
전문직은 학문적, 실제적이어야 하며 새로운 사실을 위해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배워야 함. |
높은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전달될 수 있어야 하고 참여의식이 있어야 함 |
2011년 4월 29일 간호교육 4년 학제 일원화의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고등교육법 제50조3)※ 의료인 양성을 위한 과정의 수업연안 및 학위에 대한 특례(2016.3.2) :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에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학과를 개설할 수 있다 |
④전문단체
전문 단체 |
전문직은 높은 실무표준을 지지하고 촉진시키는 전문단체가 있어야 하고 간호전문직에는 많은 전문단체가 조직되어 있음 |
대한간호협회(Korean Nurse Association, KNA), 한국간호평가 원,한국간호과학회와 분과학회, 대한간호정우회 등의 국내 단체와 국제 간호 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f nursing, ICN) 등 국제간호전문단체 |
간호전문직의 발전과 권익보호, 그리고 능력신장을 위한 전문단체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며 간호사들이 전체적으로 힘을 내고, 운영 해야 하는특성을 갖고 있어 이를 통해 자기 자신이 전문직 종사자로서 힘을 갖고,발전할 수 있는 것임 |
⑤전문지식
-간호가 전문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간호수행의 이론적 기초가 되는 전문 지식의 개발이 최우선 과제
-간호 전문지식을 발굴하거나 정련 확대하는 것은 간호연구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됨
➅종사기간
-전문직은 직업에 대해 헌신하며 평생동안 종사하게되는데, 많은 간호사들이 간호를 경제적 요구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종사하다가 그만두는 직업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확고한 전문직에 비하여 간호직에 대한 종사기간이 짧고 직업을 그만두는 이직률이 높다는 것은 간호가 전문직으로 발전하는 것을 지연시키고 있음
➆사회봉사
사회 봉사 |
간호사는 전문직으로서의 법적 권한을 부여 받은 직업으로 인류의 건강복지의 구현을 위해 고도의 직업윤리가 요구 됨 |
Rogers는 전문직 간호사는 이론과 지식을 인류에게 헌신적으로 제공, 간호학은 회에 봉사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고 함 |
전문 인력의 사회봉사 활동은 인간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을 열망하는 지역사회를 위해 인간적 재능과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근원이 되며, 전문성을 구비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자발적인 의지로 참여하는 봉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음
|
‘간호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타인을 돌보는 부분이 더 전문적이기 때문에 오늘 날과 같은 복지사회에 간호사는 가장 좋은 인적자원임 |
➇자격 규제
-전문직은 고유의 지식과 기술을 독점할 수 있도록 면허와 위임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자격을 규제함
-간호사의 면허(의료법 제7조)
:간호학을 공부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
:제9조(국가시험 등)의 규정에 의한 간호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함
09.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은 ‘간호를 어떻게 보느냐,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는간호의 가치에 직업관을 결합시킨 것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에 대한 견해와 전문직업인으로서 간호사의 활동이나 직분에 대한 견해를 포괄하는 총체적인 신념, 관념 및 인상의 총합을 말함.
(윤은자, 권영미, 안옥희(2005)) 즉, 간호전문직에 대한 관점으로 간호세계를 바라보는 눈
-간호전문직관에 따라 간호수행이 이뤄지며 임상 상황에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
-간호사 자신의 개인적인 발전과 간호실무의 질적 성장 뿐 아니라 타인이 보는 간호에 대한 인식에 직접 영향
⇒ 바람직한 간호전문직관 형성이 매우 중요
10.간호전문직관의 근거
-지식,탐구정신,책무,자율성,옹호,혁신과 미래지향,동료와의 협력,윤리와 가치
※피피티에 빨간칸 표시만 적음. 양 너무 많아 ㅜㅜ
①지식
:경험이나 학습에 의해 얻은 주제에 대한 이해 또는 정보를 말함
*이론적이고 실제적이고 임상적인 지식체
②탐구정신
:자신이 행하는 실무에 대한 탐구적이고 학구적인 접근을 말함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고자 하는 욕구와 열린 마음
③책무
:수행에 대한 책임 또는 행위에 대해 기꺼이 책임을 지려는 태도를 말함
*자기조절에 대한 의미와 실무 적용에의 이해
*수행에 대한 법과 표준의 사용,실무범위를 안내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한 윤리강령
④자율성
:종속을 벗어나 자치
*독립적으로 일하며 실무의 범위 안에서 의사결정 하는 것
*관계의 자율성과 자율성의 맥락 및 관계의 영향을 인식하는 것
⑤옹호
:다른사람을 직적ㅂ적으로 보호하거나 대표하는 행위로 전문직 물론임
*대상자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
*대상자와 그들의 학습 요구를 지지하는 것
➅혁신과 미래 지향
:혁신)새로운 방법,아이디어 등을 적용하여 변화를 유도하고 처음으로 소개하는 것
:미래지향)창의적인 통창력으로 백년 대계를 계획하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
➆동료와의 협력
:동료는 함께 일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동료사이에는 권력과 권한이 공유됨. 협력은 함께 일하고 돕는 것을 말하며 개인의 차원을 넘어 타건강전문직과의 협력을 의미함
➇윤리와 가치
:윤리는 가치있는행동과 옳고 그름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한 믿음 체계로 인간을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말함. 간호윤리는 대상자의 삶과 동료,지역사회에 영향을 주는 간호실무의 윤리적 차원에 대한 성찰과 반영임. 안전하고 능숙한 윤리적 간호 그리고 질적 실무환경은 간호전문직에 매우 결정적인 요소임. 간호사들은 안전하고 능숙하며 윤리적인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과 업무 환경에 가치를 두어야 함.
11.전문직 사회화
-사회화란 동일한 역할을 하는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방법으로 보고,느끼고,행동하는 것
-사회화는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을 배우는 과정과 타인의 관계를 정의하는 사회적 역할을 배우는 과정
-전문직의 사회화 과정은 전문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구체화된 지식,기술,태도,가치,규범을 내면화하고 발달시키는 과정
Novice(초보자) – 간호학생 |
Advanced beginner(상급 초보자) – 신참자 |
Competent(적임자) – 2~3년 실무경력을 가진 간호사 |
Proficient(숙련가) – 3~5년 실무경력을 가지고 대상자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며 장기적인 목표에 집중할 수 있는 단계의 간호사 |
Expert(전문가) – 업무수행에 있어 유동적이고 융통성이 있으며, 매우 능숙하고 직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하여 적합한 간호를 할 수 있는 단계의 간호사 |
12.Banner의 모델 (사람이름)
13.전문직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내적요인:개인의 감정,가치 및 믿음
-외적요인:본인을 둘러싼 모든 것
*전문직 사회화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학습자가 인지하는 역할과 지위에 대한 명확성
-역할에 대한 기대의 범위
-간호사가 되기 전에 배운 학습
-사회화 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사회화 담당부서의 능력
-바람직한 특성을 지닌 역할 모델
-개발과 조직화가 잘 된 오리엔테이션이나
인턴십 프로그램
-주변인의 지지 등
*간호학과 학생의 사회화 매개물
-헬스케어 소비자,간호학과 교수,전문직 동료,다른 헬스케어 직원,가족(예:간호사 친척),친구
*전문직 사회화
-간호 교육(즉 강의실,실습실,임상현장,간호학생협회)에서 교육적 경험 통해 (1차)
-실무환경의 프리셉터,멘토.직원개발을 통해(2차)
14.한국간호사 윤리강령
간호의 근본 이념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존중하고 옹호하는 것이다. • 간호사의 책무는 인간 생명의 시작으로부터 끝에 이르기까지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며, 건강을 회복하고, 고통을 경감하도록 돕는 것이다.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간호대상자 스스로 건강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여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녕에 이바지하는 전문인으로서 간호사의 위상과 긍지를 높이고, 윤리의식의 제고와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 윤리강령을 제정한다. |
*서론
*각론
1 |
평등한 간호 제공 |
2 |
개별적 요구 존중 |
3 |
사생활 보호 및 비밀 유지 |
4 |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존중 |
5 |
취약한 대상자 보호 |
6 |
건강 환경 구현 |
7 |
간호 표준 준수 |
8 |
교육과 연구 |
9 |
전문적 활동 |
10 |
정의와 신뢰의 증진 |
11 |
안전한 간호 제공 |
12 |
건강 및 품위 유지 |
13 |
관계윤리 준수 |
14 |
대상자 보호 |
15 |
생명과학기술과 존엄성 보호 |
↳1.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국적, 인종, 종교, 사상, 연령, 성별,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지위, 성적 지향, 질병과 장애의 종류와 정도, 문화적 차이를 불문하고 차별 없는 간호를 제공
↳2.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관습, 신념 및 가치관에 근거한 개인적 요구를 존중하여 간호를 제공
↳3.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비밀을 유지하며 간호에 필요한 정보 공유만을 원칙
↳4.간호사는 간호대상자를 간호의 전 과정에 참여시키며, 충분한 정보 제공과 설명으로
간호대상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돕는다
↳5.간호사는 취약한 환경에 처해 있는 간호대상자를 보호하고 돌본다
↳6.간호사는 건강을 위협하는 사회적 유해환경, 재해, 생태계의 오염으로 부터 간호대상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환경을 보전‧유지하는 데에 참여
↳7.간호사는 모든 업무를 대한간호협회 업무 표준에 따라 수행하고 간호에 대한 판단과 행위에 책임을 짐
↳8.간호사는 간호 수준의 향상과 근거기반 실무를 위한
교육과 훈련에 참여하고, 간호 표준 개발 및 연구에 기여
↳9.간호사는 전문가로서의 활동을 통해 간호정책 및 관련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참여
↳10. 간호사는 의료자원의 분배와 간호활동에 형평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 사회의 공동선과 신뢰를 증진하는 데에 참여
↳11.간호사는 간호의 전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개인의 안전을 우선하여야 하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12.간호사는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고 전문가로서의 긍지와 품위를 유지
↳13.간호사는 의료와 관련된 전문직·산업체 종사자와 협력할 때, 간호대상자 및 사회에 대한 윤리적 의무를 준수
↳14.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15.간호사는 인간생명의 존엄성과 안전에 위배되는 생명과학기술을 이용한 시술로부터 간호대상자를 보호
15.이미지
-사회화 과정에서 형성된 자신에 관한 신념이나 인상
-자기 이미지&자존감->행동과 업무수행 영향
-자존감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세가지 차이
*결과 부정적->더욱 열심히
*스트레스 요인 영향 더 적게 받음
*직업 만족도 높음
-1983년부터 전문가로 구분
-간호사->개인 자기 이미지 결정 -> 간호사의 행동+
업무수행 성과
☆적극적인 자기 변혁 일어나야 함
16.간호 이미지 연구-시대적
-자비의 천사(1900)
-여비서(1920년대)
-영웅같은 여성(1930~1940)
-어머니(1960년대)
-성적 대상(1970년대)
-극도로 힘든 일 하는 사람(1984년도)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역할 인정X
의사의 종속적인 역할 수행자
17.간호이미지의 유형
*Oleson& Davis의 네가지 분류
비전문적인 이미지 |
봉사정신,종교적 소명감 |
관료적 이미지 |
처방이행,감독,지시 |
전통적 이미지 |
세심함,숙련된 기술,감정 조절 |
진보된 전문적 이미지 |
직업에 대한 존경,문제해결능력,창의력 |
-전문기술직종 중 간호사 없음 -> 전문직 인식에 홍보&노력 필요
18.간호사의 부정적 이미지유형
의사일을 도와주는 수동적인 역할 |
스스로를 높게 평가 |
분리된 학문이 아니라 의학의 확대 |
많은 상황에서 LPN, 보조원에 의해 대치가능 |
변덕스럽고 고집이 센 이미지 성적 대상자 |
충동적이고 강박적인 인물 |
명령에 열중 남성을 다루는 힘이 있는 인물 |
의사 잘못인 경우에도 의문제기 하지않는 복종적인 인물 |
19.간호의 힘을 키우는 8가지 방법
①환자중심 간호주력
②끈임없는 자기계발
③전문가다운 태도
④동료들과 협력
⑤의사결정자 위치 진출
➅신뢰받는 전문인
➆신규 능력개발 돕기
➇조직 미션,가치파악
20.바람직한 간호사상-프로페셔널로서의 자기 경험(인생 바꾼 7가지 지적 경험=피터드러커)
-목표와 비전을 가져라(베르디 교훈)
-신들이 보고 있다(페이디아스 작업 신념)
-끈임없이 새로운 주제 공부하라
-자신의 일 정기적 검토하라
-새로운 일 요구하는 것을 배워라
-피드백 활동을 하라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가?
21.건강관리의 환경의 변화
-저출산,고령화 사회
-질병양상의 변화와 건강 위해 요인 증가
-의료보장성 강화
-병원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변화
-건강증진 및 예방 강화
-건강불평등 해소
-첨단의료 기술의 발달과 4차 산업혁명
-보건의료서비스 국제 협력
22.보건의료체계
개념: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생산∙분배∙소비와 관련된 요인들 간의 구조적, 기능적인 체계의 총칭
목적:국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수명 연장
23.보건의료의 사회 경제적 특성
정보의 비대칭성 |
질병의 원인이나 치료방법,의약품 등에 관한 지식과 정보는 매우 전문적인 내용 => 의사나 약사,간호사 등 의료인력 제외하고 소비자는 거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면허제도에 의한 법적 독점 |
면허제도-의료시장에서 법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장치 -관련학과 졸업자만 면허시험 응시0 ▶의료서비스 공급시장에 대한 진입장벽 높이는 원인 |
수요와 치료의 불확실성 |
의료에 대한 수요는 질병이 발생해야 나타남->수요 예측 어려움 |
우량재 |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 하기 위해 반드시 향유되어야 하는 재화 -우량재 공급을 시장에 맡김->구매능력 없는 계층 소외 => 사회정의&형평성 실현 위해 국가 적극적 개입해야함 |
외부효과의 존재 |
-외부효과:한 사람의 행위가 타인에게 일방적 이익 주거나 손해 끼치는 경우 -외부효과 존재 -> 전염병 관리는 정부가 강제 개임하여 해결해야함 |
소비적 &투자적 요소의 혼재 |
-소비자는 의료서비스 구입&진료비 지불.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출=소비자의 소비로 분류 -국민 겅강하게 하여 삶의 질 증가,건강한 노동력 유지하도록 적절한 의료비 지출 -> 인적자본 증가시키는 투자로 해석 |
24.우리나라의 보건(의료)관리 체계
*건강관리체계
-각 의료기관 간에 확실하고 구체적인 기능의 분담을 전제로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수준의 의료를 동등한 기회에 구체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 가용 의료장치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필요한 때에 적시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적합한 의료인에게 적정서비스를 받도록 제도화하는 것
25.사회보장제도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2009. 6)
-최저생활의 보장을 사회가 책임짐으로써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을보장받는 기본조건을 충족시키게 됨.
✓의료서비스의 보장이 최저생계 보장의 하나가 됨
사회 보험 |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제도로서 국민을 대상으로 활동능력의 상실과 소득손실을 보장하여 주는 제도 |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 사망, 노령, 실업,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활동 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방식에 의하여 그것을 보장하는 제도 |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부과하여 강제로 가입하게 하는 것 |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4대 보험) |
공공 부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으로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
극빈자, 불구자, 실업자 또는 저소득 계층과 같이 자력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의 생활을 그들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국가가 재정자금으로 보호하여 주는 일종의 구빈제도 |
사회 복지 서비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자활,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사회복지사업법, 모자보건법, 심신장애자/아동/노인복지법에 의해 부녀자, 아동 및 심신장애자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음 |
관련 복지 제도 |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26.국민보건서비스(HHS) VS 국민건강보험(NHI)
27.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 |
급여 |
재가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 보호 |
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등을 제공 |
28.의료비 지불 제도
①공급자(의료인)에 대한 보상방법
: 행위별수가제,인두제,봉급제,포괄수가제
②의료기관에 대한 보상방법
:선불제,후불제
-2012년 7월부터는 553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신포괄 수가제를 시범사업을 확대 진행중임
*신포괄수가제
: 입원기간 발생한 입원료,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는 진료비(병원비) 정액제라 할 수 있는 포괄수가로 묶고 의사의 수술·시술등은 각각 처치에 따라 행위별 수가로 별도 보상하는 제도. (2019년 1월 현재 106개기관 참여)